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이중고…與는 안 받고 당내 갈등은 심화

바른미래 공수처안에 홍영표 "공수처가 아니다" 일축
보수성향 인사들 반발에 분당 수순 지적도…주말새 결론낼까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키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23일 바른미래당은 당 안팎으로 이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된 사법개혁 법안이 바른미래당 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큰둥한 자세다. 또 당내 내홍도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Δ공수처의 영장청구 및 수사 가능하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Δ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5분의 3이상 동의 Δ추천위 구성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외 국회 추천위원을 4명 Δ국회 추천은 여 1명 다른교섭단체(야당) 3명 으로 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이 같은 사법개혁 안을 받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의 도입 취지 자체가 과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인데,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준다면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은) 공수처가 아니다"라며 향후 회동 계획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당내 내홍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협상에 나서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리더십이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심야 시간까지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20일에도 의총을 열어 8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당내 보수성향 인사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은 다수가 선거의 룰을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개혁 법안들과 연계하는 것에도 선거제도 개편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의원총회에는 당 행사에 나서지 않던 유승민 전 대표까지 의총에 참석하며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했다. 당내에서는 '탈당'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을 밝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탈당설이 거론되는 보수성향 인사들은 "우리가 왜 당을 떠나나"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몇개월째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빨리 당을 나가줬음 싶기도 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고려한다면 선거제도 개편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이 결론 나지 않으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 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