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추경 10조원 경제성장률 높일 수 있어"(종합)

내달 1분기 GDP 속보치 발표 앞두고 적극적 재정 역할 당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향후 데이터에 달려" 금리인하 여지 남겨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향후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최근 불거진 금리 인하설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작년 재정정책 확장적으로 볼 수 없어"…재정 역할 강조

이 총재는 25일 제367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이정도면 어느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자 "(추경 10조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정책에 대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확장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가계부채 둔화세 지속 여부 등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기준금리 1.75%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석유류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0%대 중후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명시했다. 또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은 1%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지표에 달렸다" 금리인하 여지 남겼다?

이 총재는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날은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그는 기재위에서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던 것 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