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요 법안 3~4월 국회 통과 매우 중요... 내년 적극적 재정 운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들의 3~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올해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고,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법안들도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지침의 방향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내년도 경제 재정운용 기본 방향과 각 부처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기조로 활력 경제, 따뜻한 사회, 혁신 미래, 안전 등 4대 분야를 담고 있다.

지출구조개혁, 재정혁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