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전관예우 논란… 국토부 산하 기관장 인선 '잡음'
공항공사·JDC사장 선임놓고 정치적 요소 개입 지적 나온데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엔 국토부 전직 고위관료들만 이름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장 인선을 앞두고 '낙하산',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후보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세종대 교수와 LH 부사장 출신인 송태호 전 LH 토지주택대학 전문교수가 오르며 이파전으로 좁혀졌다.
변 교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실제 두 사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함께 재직했다. 또 현재 변 교수는 김 실장이 1994년 세운 '한국도시연구소'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낙하산 논란을 야기했다. 제주 출신인 문 이사장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앞서 지난해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이 사장으로 선임된 한국공항공사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손 사장은 서울 강남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공항과 관련된 이력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그가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점 등을 들어 정치적인 판단으로 사장에 선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손 사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내놓은 상태다. 이 경우 1년여 만에 다시 사장을 선임해야 해 기관의 업무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부 출신 전직 고위 관료가 사장 최종 후보 3명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당초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장관 후보자가 되며 구본환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 최홍렬 전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이영근 전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등도 후보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명 중 1명을 사장으로 지명하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토부가 주주총회를 열어 임명한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