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폴 로머 "韓 소득주도 성장 성공하려면 정책 분리해야"

"임금 인상과 같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펼쳤던 나라를 살펴보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혼조세를 보여왔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자 비율을 줄이는 완전 고용 형태를 띄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수치가 줄어들었다면 다른 경제정책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현재 펼치고 있는 한국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성공하려면 완전 고용 회복과 경제성장 정책을 분리시켜 운영해야 할 것이다. "
폴 로머(Paul Romer)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뉴욕대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혁신성장,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초정 강연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2011년부터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온 폴 로머는 기술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으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폴 로머 교수는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이끌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너무 작다면 그저 과거의 자연주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항공 등 리스크가 큰 산업에 대해 정부가 컨트롤러 역할을 자처해야 하듯이 강력하지만 좁은 역할로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의 전략 재편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성장, 높지 않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으로 매우 빠른 경제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속도가 둔화되면서 성장 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폴 로머 교수는 경제 전략 재편의 전제로 "경제의 지속성장은 노동, 자본 같은 양적 투입보다 인적자본, 기술력 같은 질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제안한 뒤 "일반적인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식을 쌓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탄생시키는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안정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낮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폴 로머 교수는 한국에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결혼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고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들을 활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더 큰 사업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해당 개인에 책임감을 어떤 방식으로 심어주냐에 따라서 사업 성과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과 해법을 찾고자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6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세계적 석학이 바라보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