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32개 시민단체 "청소년조례 반대에 차별과 혐오,극우화 있다"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 공청회 방해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로 분열시려는 목적"
민주주의 부정 행위 책임 물어야...법적조치 요구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32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울산시의회 청소년 조례 제정에 반대하며 자행되고 있는 일부 보수기독계의 행위를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적 선동”으로 규정하고 울산시의회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일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여 준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대의기관인 울산시의회를 무력화시켜 지방자치를 역행하려는 사태여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보수기독계가 문제 삼고 있는 ‘청소년의회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 등 3개의 조례는 내용과 구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 정책으로 확정돼 수년 전부터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다”고 주장했다.

이미 울산시 중구와 울주군 등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조례로 제정하고 행정의 효과를 높여내기 위해 집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기독계는 이들 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허용’, ‘좌파이념교육 주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온통 혼란스럽게 된다는 등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혐오를 부추긴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은 “이들의 목적은 단순한 조례 제정 반대가 아니라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또 다시 보수와 진보로 분열시켜 보수기득권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해방 이후 우리사회를 지긋지긋하게 옥죄였던 ‘빨갱이’ 프레임의 몰락을 대체하려는 시도"라며 "최근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반민특위 부정발언까지 도를 넘는 극우발언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에 대해 냉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공청회 방해 등에 대한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의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