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건전한 기업은 지원"…'연금사회주의' 일축

"중대·위법 기업에만 주주활동 적극 이행"
"시장에 긍정적 변화 시작돼 주주입장 반영"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주총회 시즌과 맞물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가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해 조 회장의 연임 실패를 이끌어냈다. 조 회장의 그룹 경영권 자체를 박탈시키지는 못했지만 국민연금이 대기업 총수의 퇴진을 유도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국민연금은 이 외에도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른 행동 지침을 마련해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정하고 이를 이행 중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연금사회주의나 기업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국민연금이 도울 것" 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가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주활동을 한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최근 많은 기업이 배당정책을 강화하고 주주 입장을 고려해 주총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볼 때 국내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국민연금의 장기 성과도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금운용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은 올 3월 기준 모두 회복된 상태"라면서도 "여러 우려를 감안해 단기 리스크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1~2년 단위의 짧은 시간보다는 장기 시계에서 수익률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수익률 제고"라며 "올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수익률을 높일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 투자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투자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며, 국내주식 위탁운용 방식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사무소 역할 강화와 기금운용본부 처우 개선, 인력 보충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기금위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겠다"며 "기금위원의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