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봄내장학재단 '복지' 추가에 "취지 어긋나" vs "편향성 보안"

개정조례안 찬성 12표, 반대 8표로 가결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인재육성 목적으로 추진했던 봄내장학재단 사업 목적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를 추가하자 의회에서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과 편향성 보안이라는 입장이 격돌했다.

춘천시의회는 29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기존 봄내장학재단은 시 출연금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으로 장학기금 조성과 운영,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사업목적에 복지를 추가해 소외계층에게도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재육성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취지가 어긋난다는 의견과 그 동안 편향적이던 장학 사업이 다양한 계층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안됐다는 찬성의견이 충돌했다.

김운기 의원은 "해당 사업은 복지가 아닌 인재양성 목적으로 추진됐다. 재원에 시민 기부금이 일부 들어가는데 시민 의견 수렴도 없이 해당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 있다"며 "지난해 결산재무표에 따르면 장학금이 1억95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시가 올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까지 설치하면서 연 인건비만 장학금의 50%인 9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석 의원은 "그 동안 장학금 지급이 편향돼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무국 설치는 다소 무리한 부분은 있으나 사업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으며 의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