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균형 있는 시각으로 높은 신망…재판관 적임자"
문형배, 아파트·차량·예금 등 6억7545만원 재산 신고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18기)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문 후보자에 대해 "풍부한 법 이론적 지식과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면서 법원 안팎으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며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재판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문 후보자는)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법리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여 노동관계법 관련 등 다수 논문을 저술했다"며 "법관 임용 후 부산·경남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이어오면서 지역민 대상 강연이나 봉사활동에 힘써 주민으로부터도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도덕성까지 겸비했다"며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재판관으로서 최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6억7545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친은 주택과 토지(1억3024만7000원), 예금(1억4866만2000원)을 신고했다. 장남은 예금(30만3000원)을 신고했다.
문 후보자는 1989년5월부터 1992년2월까지 육군 정훈장교로 근무, 중위로 전역했다.
경남 하동 출생인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고법, 창원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정치편향 우려에 대해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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