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오바마케어(ACA·적정부담보험법)' 폐지를 위해 칼을 뽑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공세 수위를 낮출 전망이다. 그는 2020년에 열리는 대통령선거와 상원 선거에서 일단 이기고 난 다음에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다른 제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다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한다"고 적었다. 그는 "보험료와 공제액이 너무 높고 정말로 나쁜 건강보험이며 심지어 민주당도 바꾸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 및 공제액이 훨씬 낮은 매우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하고 하원을 탈환한 직후에 (새 건강보험에 대한) 투표가 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와 상반된 것이다. 그는 특검수사 종료 직후인 지난달 26일에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곧 건겅보험 정당으로 알려지게 될 거다. 지켜봐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미 법무부는 같은달 25일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 오바마케어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공화당 소속 20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오바마케어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20년 6월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 전환에 대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오바마케어가 점차 자리 잡으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공화당이 지난해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앞세우다 낭패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화당 인사들도 해당 문제를 아예 논의하지 않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켄터키주)의 고문을 지냈던 조시 홈스는 자신의 트위터에다 "민주당이 미국 건강보험의 파괴를 옹호하며 스스로 불을 붙이는 상황에서 같이 기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적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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