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불법·폭력 행위는 네 탓"…고발에 맞고발
심상정·이상민 "한국당 패스트트랙 방해행위 중단하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민석 기자,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지난 25일과 26일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격렬한 대치를 벌인 여야는 이번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별다른 물리적 충돌을 벌이진 않았지만, 28일 고발전을 확대하는 등 '불법 국회' 비화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민주당이 고발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더해 한국당 인사들을 추가고발하겠다고 경고하자,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력에 대한 최후방어권 행사"라며 홍 원내대표와 대치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여당측 인사들을 고발하겠다고 맞받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잇따라 회견에 나서 한국당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내주 패스트트랙 공조에 재결집 할 것으로 보이는 바른미래당 지도부 등 내부를 향해 위법적 패스트트랙 '야합'에서 벗어날 것과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대한 사보임을 '원위치' 시킬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주목 받은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고발전' 확산이다. 양당 원내지도부 등은 이날 대치과정에서 있었던 상대측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상대 당 지도부에 대한 고발에 나서는 등 '고소 공방전'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29일) 추가적으로 저희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한국당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며 "신속처리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저는 신속처리법안이 지정되고 나면 한국당에 대해 협상에 즉각적으로 응할 생각"이라며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최종적 처리를 위해서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나경원 원내대표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불법행위' 주장에 "헌법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 야합세력과 싸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제1야당을 향해 흉기와 주먹을 휘두른 것에 대해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홍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추가 증거자료들을 분석해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연계법안을 논의, 상정하게 될 특위 위원장들도 회견을 열고 '위법행위' 중단과 조속한 법안 상정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한국당에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당이 결단코 (선거법 등에) 반대하는 이유는 특권층, 기득권층이 '보통 시민의 국회'로 바뀌기 위한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불법 폭력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유린, 국정 농단의 씨앗이 된다"면서 "정의당은 내일 폭력사태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선 어떠한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발전'에 참전했다.
이상민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의 회견에 함께 참석해 "국회 기능을 불법으로 중단시켜 국회를 '올스톱'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사람들"이라며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들이 저항운동을 벌이겠다 하는 것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등 패스트트랙 반대파가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과 법안의 '전자발의' 등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나 원내대표는 헌법파괴로 든 사례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헌법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법률가 출신 답지 않게 식견이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개·사개특위 의원들과 한국당 정개·사개특위 의원들도 이날 잇따라 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네 탓 공방을 벌이며 각각 패스트트랙 '관철'과 '철회'를 각각 주장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당이)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을 폭력행위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저희는 단지 법안을 접수하러 갔고, 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장 들어가려 한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을 부정하고 있는 민주당, 자신들이 발행하는 국회법 해석과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국회사무처"라며 "뻔뻔한 좌파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회견을 통해 "우리 바른미래당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의 야합에 (바른미래당은) 가담할 수 없다고 말해달라.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범죄의 공모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 두 분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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