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여야 합의 못할 바에야 현행 선거제도 유지해야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한적 없어…공수처 절대 통과 못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한국당은 연일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이어가고 있다. 물리적 충돌까지 초래했지만 투쟁의 수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여야 4당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 무능을 덮으려는 '꼼수'로 선거제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은 선거제와 공수처 처리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위한 정부·여당의 꼼수라며 결사항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여야4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경제실패·안보실패·외교실패의 민낯을 정치투쟁이라는 가면으로 가라고 있다"며 "6개의 수학공식을 중층으로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알파고도 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4당이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정의당 등 소수정당을 여당의 2중대로 만들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자체 안으로 내놓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 전원 지역구안과 여야4당 합의안을 놓고 협상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바에야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선거제도는 애초부터 패스트트랙 대상이 될수 없다"며 "그동안 여야합 합의하지 않고 선거제를 통과시킨 적이 없다. 우리는 비례대표를 줄이자고하고 저쪽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만약 합의 안되면 기존 선거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야5당이 논의를 이어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도 검·경 조사권은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절대 통과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재확인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 군소 정당에 선거제라는 미끼를 던지고 이를 빌미로 공수처를 신설해 '문재인 특수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설치되는 순간 3권분립이 무너지고 문재인 특수수사대가 대한민국이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수 없는 검찰 집단을 문 대통령 한 사람의 지휘 하에 두고 사실상 야권 탄압 등 독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위병까지 선사할 공수처 부패척결의 칼이 아닌 정치보복의 칼"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로 이같은 사달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넘어 비상 대권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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