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前 부회장 징역 5년

연합뉴스

'150조원 금괴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선체 인양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전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씨(5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외로 도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인 류모 신일그룹 대표이사는 징역 2년을 선고됐고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약 89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피해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면서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총 8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관련 재판에서 선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편 현재 사건의 주범이자 신일그룹의 회장인 류승진은 베트남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