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소득 격차와 사회정책 과제 보고서
18~25세 빈곤율 11.7→13.2%…젊은 층 빈곤 급상승
"사회보장제도 배제 위험에 노출…제도 사각지대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득 격차와 사회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근로 연령층의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젊은층 빈곤율 또한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8년 2분기(4~6월) 18~25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13.2%로 전년 같은기간 11.7%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고, 26~40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도 8.2%로 전년 같은기간 6.8%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6~75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40.5%로 전년 같은기간 41.9%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악화로 전반적으로 젊은 근로 연령층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인의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젊은층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고 빈곤층 중 젊은층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8~40세 젊은 근로 연령층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정부의 개입 전 빈곤율을 뜻하며,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세금·공적이전(정부의 공적 연금·급여 등)이 반영된 이후 빈곤율을 뜻한다.
즉 시장소득 빈곤인구와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 효과에 따라 빈곤층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6~75세 연령층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60.9%)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40.5%)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반면 18~25세 연령층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13.2%)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13.1%) 차이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비해 젊은 근로 연령층은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다.
근로 연령층의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연령층(66세 이상)의 소득 5분위배율이 2015년 9.16배에서 2016년 8.93배로 감소한 반면 근로 연령층(18~65세)은 2015년 6.17배에서 2016년 6.19배로 증가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5분위계층(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와 함께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젊은층의 사회적 좌절 현상을 막기 위해 젊은 근로 연령층 빈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근로 연령층에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고 빈곤층 중 젊은 연령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빈곤한 근로 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 연령의 사회 구성원은 사회보장에서 제도적 배제 위
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후적 공공부조가 아니라 취업 지원 등 사전적 대응으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건강한 사회보장이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거보장과 의료보장, 교육보장을 강화해 젊은 층의 빈곤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내놓은 노·사·공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권고문에는 청년 빈곤 문제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권고문에는 '청년빈곤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전부였다.
사회안전망개선위 장지연 위원장은 "청년빈곤 대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음에도 정부나 전문가 그룹의 정보와 지식이 쌓여있지 않은 것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는 사실상 준비가 안된 측면이 있다"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니 시간을 가지고 힘을 합쳐 채워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당·정·청은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구성해 당·정·청이 유기적 소통을 통해 청년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해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청년 정책을 총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주거·복지 등 청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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