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질서에서 평화질서로 전환" 文대통령, 獨 일간지 기고문 통해 천명

新한반도 체제 구축의지 거듭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질서의 '평화질서 전환'을 통한 '신(新)한반도 체제' 구축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걸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일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으로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삼일절 기념사에서 처음 주창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대외적으로도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를 '수동적인 냉전질서의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 국민은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냉전 체제'를 지나오면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 의지도 새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북·미 대화 재개의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북·미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달성 및 6·25전쟁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을 유지하고 관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 활성화될 '평화경제'의 효과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한다"며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