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이·학력·영어 '능력기반' 이민 개혁안 발표

가족 초청이민 축소..고숙련 노동자 확보 중점 
민주당 비롯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고학력·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하는 능력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능력기반 이민정책이란 개인의 교육수준과 직무 숙련도 등 능력 정도에 따라 이민을 허용할지 판단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 정책을 두고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입법화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날 CNN,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가족관계 대신 능력 기반의 이민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능력기반 이민정책이 도입되면 "이는 나라의 자랑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이민 정책은 당초 가족 초청을 우선하지 않고 이민 신청자의 나이와 교육수준, 영어실력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해 고학력·고숙련 근로자에 이민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고숙련 이민자 비중은 전체의 12%에 그친다"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들 국가는 고숙련 이민자의 비중이 60~70%로, 많게는 75%에 이른다. 미국도 이들 고숙련 이민자의 비중을 57%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 따르면 미국에 친척이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합법 이민자로 받아들여지는 비중은 66%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친척이나 가족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 무의미한 이민 제도로는 의사, 연구원, 명문대 졸업생 등에 이민권을 줄 수 없다. 이는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당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민 정책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묻기에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보시라고 답한 뒤 이를 보냈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가 제시한 이민 정책이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일부 당원들이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이 같은 공화당의 균열은 이번 계획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민법을 감독하는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 계획을 '쿠슈너 법안'이라며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