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조사협의회, 유럽 3개국 방문 '선진 조사기법·제도 학습'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류희인 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유사 재난·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재난원인조사기관과 함께 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출범회의를 하고 있다. / 제공=행정안전부

대형 재난·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구성한 국가재난원인 조사협의회가 유럽 3개국의 사고조사기관을 방문한다. 선진 재난조사 기법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국내 조사 시스템 구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는 2일부터 8일까지 총 7일 간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총 3개국 5개 사고조사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14개 부처 소속·산하 23개 원인조사기관 부서장으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는 작년 9월 출범했다.

연 1회 본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진행해 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조사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출장에는 행정안전부 2명(재난협력정책관, 재난안전조사과 방재안전사무관), 고용노동부 1명(화학사고예방과 과장), 환경부 1명(화학안전과 공업사무관), 소방청 1명(화재대응조사과 소방령), 경찰청 1명(교통안전과 경감)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방문 장소는 독일의 연방민방위재난관리청과 연방도로연구원, 스웨덴의 사고조사기구와 노동환경청, 핀란드의 사고조사기구 등 총 5개 기관이다.

독일의 재난관리청은 미국 9·11테러와 2002년 동부 독일 침수 재난을 계기로 국민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해 탄생한 5개 실, 25과로 구성된 조직이다. 협의회는 독일의 조사 현황과 절차·보고체계, 관련 부처별 조사 협업 방식에 대해 문의할 예정이다.

스웨덴과 핀란드 사고조사기관도 주목할 만하다. 두 기관 모두 법무부 산하의 독립 사고조사기관으로 각각 구성원이 28명, 16명에 불과하지만 전 분야의 재난사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조직, 인력 및 예산 운영 현황과 평상시 업무와 재난 발생 시 조사 대상의 범위와 기관의 역할을 질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출장은 지난 3월 인사혁신처의 2019년 국외단기훈련 과제에 최종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인사처는 다수부처가 협력해야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국외단기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5개 기관의 법안, 예산, 운영 등을 살펴보고 향후 재난원인조사 체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 단기훈련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