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개선방안 세미나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13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부산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방분권, 시민참여와 공유사회 등 시대 변화와 시대 가치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세미나에선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부산 도시계획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계획적 시도'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과거의 부산 도시계획의 방향은 가용 토지 확보와 주택단지 건설을 통한 주거안정화에 있었다"며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인데도 개발 위주 도시계획이 지속되면서 도시 미래와 공공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의 도시계획이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민간시장 위탁, 공공성보다 사업성 우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 허가, 재개발의 수익만을 위한 개발 변질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도시의 본질은 시민이고 공공성이 도시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주문했다.
부산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공공성 강화 및 난개발 규제 강화, 도시의 생태성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포용도시,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사회 목소리 수용,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등을 제안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계획 또는 개발사업 과정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사회영향평가 도입 등을 꼽았다.
나아가 주거, 상업, 관광, 산업 기능 재편을 통한 원도심·북항 통합 개발, 중앙대로와 철도로 단절된 북항, 부산역, 원도심의 유기적 연결, 바다와 북항, 상업·주거지역을 잇는 동선 마스터플랜 수립 등 혁신적인 도심 대개조 방안도 내놨다.
김 실장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울의 새로운 도시계획 시도를 소개했다.
그는 고령화와 1, 2인 가구 증가,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대도시권 차원의 경쟁 심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개발용지 부족과 시가지 노후화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 도시계획 과제 등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서의택 부산건축제 조직위원장, 김인철 부산시 총괄건축가, 이준승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박민성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 오세경 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 등이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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