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다' 비호…대타협의 장 만들어 대책 마련"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전북 정읍·고창)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의 즉각적인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에 따르면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초 가입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했고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타다’를 비호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국토부는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관련 임원을 동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는 정작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기업편만 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는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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