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겨냥한 안보 국조 요구하며 정국 주도권 전환 시도
국조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 불가피…한국당 결단 주목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강원도 삼척항 진입과 관련 '청와대 안보 무능 은폐기획 국정조사'(가칭)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정당의 '꽃놀이패'로 여겨지는 안보공세 카드를 통해 본격적인 대여공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안보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김영우 전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단을 꾸려 조만간 삼척항 현장 조사를 나가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야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동안 정부·여당으로부터 받았던 압박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이를 계기로 청와대와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을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 모든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한 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과 거짓말이 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북한 어선 사건을 정국을 전환 할 수 있는 '호재'로 여기는 모습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까지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는 뜻을 밝히고 있어 국회 정상화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잠시 멀어졌던 보수야권 공조까지 재점화 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국회 정상화는 한국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면 우선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에는 긍정적 의사를 밝히면서도 선(先)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 보수야권 공조를 위해서는 국회 복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국회 정상화는 별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여권에서는 국정조사가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국회정상화 거부와 국정조사 요구를 별개로 한 현 태세를 유지할 경우 국정조사 카드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이에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계기로 국회에 복귀한 뒤 야권 공조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높일지, 기존 경제청문회 수용 등 요구안 불응시 보이콧 태세를 유지며 대여 강경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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