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성과 창출' 방점..."기업 죽이기 나설수도" 우려

-靑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동시 교체로 '분위기 쇄신'
-"기업과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등 기대 표출
-野 "대기업 저승사자 입성... 기업 죽이기 나서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임원 초정 오찬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했다. '경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충격 요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에 접어 들었지만 주요 경제정책들이 각종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청와대 '경제사령탑'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기업 죽이기'가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제 성과 창출 '드라이브'
21일 청와대는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번 인사가 '경제활력 제고'와 '실질적 경제 성과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정책실장도 "재계와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경제 올인'을 외치며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책실장 등을 전격 교체한 것은 기대만큼 경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경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인적 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성과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고민정 대변인은 "김수현 실장은 사회수석을 먼저 역임했다"며 "'문케어'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것들을 많이 구축해냈고, 사회정책 전문가로서 그 영역에 대해서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윤종원 수석에 대해서도 "수소경제라든지 혹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혹은 규제개혁이라든지 등에 대한 산업들의 혁신전략들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野 "기업 죽이기 나설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 '경제 투톱'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기업 죽이기'에 나설 수 있다고 오히려 우려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의 옷을 입고 또 어떤 형태로 기업 죽이기에 나설지 우려스럽다"며 "골목길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기업들은 규제를 풀어달라며 애걸중인데, 청와대만은 천하태평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 수석에 대해선 "정권 초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역임한 인물로, 청년의 4명 중 1명은 실업자인, 대한민국의 그 일자리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기존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기업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기업의 갑질문화라든지 잘못된 지금까지의 관행들에 대해서 바로잡았을 뿐이지, 기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mail] 김호연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