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평화당 "대통령 공약지키기 혈안…공정성 결여"
정의당 "지정취소 결코 무리 아냐"…민주당 내부선 우려 목소리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우연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21일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일선 교육청이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고, 바른미래당은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로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며 비판했다.
전북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도 "21세기 교육독재나 다름없다.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의당은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입시사관학교라는 불명예만 얻어온 만큼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먼저 한국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하향 평준화만 지향하는 이번 정권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교에 온갖 불이익을 주고, 결국은 주저앉히는 게 이 정부의 교육 철학인가"라며 "교육마저 사회주의화 시키는 게 문재인 정권이다. 친 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눈물겨운 과잉 충성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정부 '좌파 교육감'들의 위선"이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고를 졸업했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딸도 외고에 입학했었다. 내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놓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에 못 보내 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혹세무민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좌파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자격도 없다"면서 "정권 눈치 보기 맞춤형 장관인가, 교육 백년대계 미래를 그리는 장관인가, 유 장관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점수로 폐지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며 "타 시·도는 커트라인이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였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배점항목을 넣는 등 애초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북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권 침해를 주장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결정은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남겨놓았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파문을 직시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교육은 어린이들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라며 "교육마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채 근시안적 이념 편향으로 과속 무단 질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이 취소되면 수도권 지역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 공정성과 지역 불균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평화당 소속의 김종희(전북 김제시부안군)·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정동영(전북 전주시병)·조배숙(전북 익산시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가 교육에 개입한 대표적인 나쁜 사례이자 대한민국 교육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사고는 2001년부터 자립형사립고로 20년 가까이 시행해왔는데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21세기식 교육 독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전국 모든 자사고에 대해 강제적으로 취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사고는 지난 10년 간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해 성장시키기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입시사관학교라는 불명예만 얻어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지정 평가 탈락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운영기준은 교육감과 교육청 고유의 권한"이라며 "더군다나 재지정평가는 진보교육감들이 아닌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이다. 정부는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잡고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선 교육청 결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북 출신이면서 고교평준화 찬성론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산고는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수십 년간 미래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다"며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 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어느 지역은 70점으로 자사고가 유지되는 반면, 어느 지역은 79점으로도 폐지된다면 교육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게 된다"며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 과정이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해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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