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퇴임 기자간담회…"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져"
"합참의장은 홍남기, 실장 역할은 후선에서 지원하는 것"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여건에 따라 대처하는 유연성은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토대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든다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여건에 따라 우선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면서도 "올해 6월 말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원을 보다 집중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소득에 집중하는 데 당연히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다. 각 부처 장관께서 야전사령관이고 청와대 정책실장 역할은 병참기지"라며 "(정책실장은) 홍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힘쓰는 장관, 여야 의원과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협의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체감 성과는 기본적으로 홍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각 부처 장관들이 추진하는 일"이라며" 정책실장의 역할은 각 부처의 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기획재정부의 계획대로 내달 3일 발표될 것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홍 부총리와 자신을 각각 합참의장, 병참기지 참모장으로 비유하며 "경제부처 장관들 사이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초안 검토회의가 이미 있었다. 홍 부총리께서 설정한 타임스케줄대로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당연히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2년여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공정위가 한 일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한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이런 방향으로 일한다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하고 후퇴하지 않는 성과를 낼 거다.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 자부심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워하면서도 계획한 공정위의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1년차에 공정한 현행법 집행, 2년차에 공정거래법 개편, 3년차에 각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3년차 계획에 필요한 과제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특별고용 지침을 개정하고 특별고용 유형마다 표준·모범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유관부처와 함께 하는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도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후임 위원장이 공정위의 과제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실장이 돼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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