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초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6~2.7%다. 지난해 말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목표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목표 성장률 자체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지난 1·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제성장률과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을 감안, 정부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전분기 대비)로 나타났다.
지난 1·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다.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 2·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겠지만 하반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6~2.7%로 전망한 것은 경기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해서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됐고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실상 성장률 전망치 조정을 시사한 바가 있다.
지난 14일 경제 관련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에 관해 한 번 더 짚어보고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까지 같이 담아 하반기 하경방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2.3%로 하향조정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날 반도체 가격의 바닥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 내년은 2.3%로 각각 낮춰 잡았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다.
한은의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보고 있지만 다음 달에서 하향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한 만큼 보다 현실적인 전망 및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서 필요한 정책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동시에 갖출 생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지만 2019년 6월 말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보완과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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