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국내외 기관이 최근 경제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반등없이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은 지금의 국내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48대 회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47대 회장인 구정모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및 역량부족이 현재의 역성장 원인이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46대 회장인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그 이유로 김경수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의 하강'을, 구정모 교수는 '중국의 제2의 사드보복과 미국 관세부과'를, 조장옥 교수는 '정책 리스크'를 각각 지적했다.
이들 교수들은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는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은 것으로 진단했다. 추경의 정책 효과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구정모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장옥 교수는 지난 번 기준금리 0.25% 인상에 대해 "한국은행의 반복적인 실책의 단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교수들은 한국경제의 문제해결은 결국 정책전환에 있다고 주문했다. 조장옥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며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도 2030년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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