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권리보호 강화·개선 권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형사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및 개선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미래위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한층 세심하고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인프라 확대 ▲안구마우스, 휴대전화 촬영, 그림·필기 등 조사방법 다양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처리 진행 상황 접근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 규정을 적극 해석해 실질적으로 피해자 권리보호에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를 외부 전문가 시선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검찰 정책 방향과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