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해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19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단이 2014년에 제기한 담배소송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아울러 담배규제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담배회사들의 공격과 그 대응 사례를 통해, 최근 우리 정부가 선포한 담배종결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표자로는 우루과이의 에두아르도 비앙코(Eduardo Bianco) 박사와 이동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임현정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강영호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가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과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함께 하며,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서, 전체 진행을 맡는다.
첫 번째 세션은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담배산업의 공격, 그리고 그 대응'이라는 주제로, 우루과이와 한국에서 벌어진 담배회사와 정부 간의 분쟁 사례를 다룬다.
또 지난해 10월 한국필립모리스(PMK)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식약처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동국 변호사는 PMK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소송까지 제기한 의도를 정리한다.
더불어 담배회사들이 신규 담배를 출시함에 있어 홍보의 수단 및 정부 규제를 피하거나 늦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활용할 위험이 있고, 더 공격적으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음을 경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담배산업의 결탁과 연대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현정 변호사와 강영호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세 번째 세션에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금연운동을 이끌어 온 서홍관 회장과,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이 발표자들과 함께 담배업계의 공격에 대응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이뤄진다면, 담배회사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도 강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담배종결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