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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배상소송 재판 준비절차 시작…언론엔 비공개

뉴스1

입력 2019.06.24 16:38

수정 2019.06.24 16:38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 주민들이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정부와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항지원은 이날 원고측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피고측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등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쟁점 1차 변론기일을 8월 26일로 정했다. 2019.6.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 주민들이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정부와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항지원은 이날 원고측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피고측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등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쟁점 1차 변론기일을 8월 26일로 정했다. 2019.6.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주민들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지원장 서영애) 1호 법정에서 열린 지진 피해 정부 배상 준비기일에 대한 방청을 위해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 준비 기일에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법률대리인 서울 센트롤 이경우 대표 변호사와 정부 측과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19.6.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주민들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지원장 서영애) 1호 법정에서 열린 지진 피해 정부 배상 준비기일에 대한 방청을 위해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 준비 기일에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법률대리인 서울 센트롤 이경우 대표 변호사와 정부 측과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2019.6.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이경우 서울 센트롤 대표변호사(왼쪽) 등이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을 앞두고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앞으로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피고측인 정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미루고 있고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측에서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배상 포항지진 첫 재판은 8월 26일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2091.6.24/뉴스1 © N
이경우 서울 센트롤 대표변호사(왼쪽) 등이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을 앞두고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앞으로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피고측인 정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미루고 있고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측에서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배상 포항지진 첫 재판은 8월 26일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2091.6.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 지진피해소송 첫 변론이 24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법률대리인들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 지진피해소송 첫 변론이 24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법률대리인들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범시민대책본부 법률대리 변호사 "승소 자신"
첫 재판 8월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서 열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변론준비기일이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낸 1, 2차 소송을 앞두고 원고인 범대본 변호인단과 피고인 정부 및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변호인단이 만나 소송 청구 취지와 변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됐다.

원고 측에서는 법률대리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대표 변호사 등 2명, 피고 측인 정부와 넥스지오 등에서는 6명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언론 비공개로 40여분간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은 사전 방청을 신청한 포항 시민 4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우 범대위 법률대리인은 "변론기일 전까지 피고들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 답변서 제출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국가가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며, 지열발전소 운영업체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지열발전소와 지진이 인과관계에 있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로 밝혀진 만큼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난 3월20일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와 산업자원부의 기자회견 내용에 이어 지진배상특별법 제정 방침 처럼 촉발지진의 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범대본 외에 포항시민법률단이 지진 피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청구 원인과 쟁점 원인이 같기 때문에 재판부가 병합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범대본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주)넥스지오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은 모두 1227명이며 3, 4차 소송인단까지 합하면 1만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올해 3월20일 '포항 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범대위가 소송단을 모집하면서 이뤄졌다.


포항지진 정부배상 소송 첫 재판은 오는 8월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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