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속 법안처리 '0'…858억원 추경도 보류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17일 열린 'KT 청문회' 이후 70여일 만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원 불참하면서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85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도 상정만 됐을 뿐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24일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17일 KT 아현화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70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없는 비쟁점법안 61건이 상정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블록체인산업발전법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신망 두절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 강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기초과학발전법 등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858억원에 대한 의결을 과방위에 요청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올 들어 급격히 증가한 미세먼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추경으로 858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추경안은 일반회계 405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 19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56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기금은 기존 여유금액에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법안 의결을 위한 여야간 '대체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회의를 주재한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바른미래당 등 타 야당에서 회의에 참석해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법안 의결을 갈 수도 있겠지만 여야 화합과 민생을 위한 생산성 있는 토론을 위해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했을때 토론을 진행하고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의원들이 이에 따르면서 회의는 소득없이 끝났다.
과방위는 올 들어 전체회의를 단 6번 개최했다. 이중 청문회 시일 의결 등 단순 의결사항을 위한 회의를 제외하면 실제 법안을 상정하거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제대로 일한 전체회의는 3~4회에 불과하다. 과방위가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법안도 800건이 넘는다.
특히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의 서버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무단으로 도용되는 등 보안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고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연구윤리 부분에서 과기정통부의 관리 책임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작 행정부인 과기정통부를 감시해야 할 과방위는 '태업' 상태다.
발의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올해 내내 5회 밖에 열리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는 현재 업계의 최대 현안이 합산규제 관련 법안 등이 계류돼 있지만 해당 내용은 올해 1월22일 한차례 논의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원내 협상이 되지 않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과방위 상임위는 일하는 상임위 되도록 여야가 모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총선 전까지 민생 현안이나 일자리를 위한 법률 등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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