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좌초 위기 놓인 국회 정상화, 한국당 '추인거부'..민주 "국민 배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4 18:55

수정 2019.06.24 18:55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안' 추인을 거부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을 끝내고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같은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불참속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안' 추인을 거부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을 끝내고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같은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불참속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여야가 24일 80일만에 정상화에 극적 합의하는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 내부의 추인 거부에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염원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한국당의 내부 추인 불발로 합의가 무효될 경우 정국은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2조원대 규모의 재해 추경부터 우선 심사하고, 한국당 등 일부 야권에서 주장한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는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로 정리한다는 내용이었다.

국회 공전을 야기했던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경우,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한국당 내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합의는 또 다시 무산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의원들은 민주당이 날치기한 패스트트랙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기에 이 정도 합의문으론 안 된다고 한다"며 "저희 당에선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합의문구 외에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합의 부분을 놓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나긴 보이콧 끝에 정상화 출구전략을 찾는 듯 했으나, 내부 반발에 직면하면서 한국당 원내대표단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 선언을 뒤집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 "저쪽 상황이 우선 정리돼야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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