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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로] 노동·세제개혁 빠진 제조업 르네상스

[윤중로] 노동·세제개혁 빠진 제조업 르네상스
한국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쉽게도 주어진 여건과 현실은 정반대다. 제조업 르네상스는 '언감생심', 현재 수준에서 유지만 돼도 다행이라는 비관론이 재계 안팎에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대다수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엇박자다. 말로만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칠 뿐 노동, 세제 등 제조업 부활을 위한 기본 요소들은 거꾸로다.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이라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정책·금융·연구개발(R&D) 등을 적기에 뒷받침하는 '기업가형 정부'를 내세웠다.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수출을 세계 4위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일류상품 기업을 현재의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탈바꿈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이고 신산업 신품목 비중도 현재 16%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만으로 한국 제조업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난센스'다. 한국 제조업 침체의 근본 원인을 가감없이 진단하고, 기초체력부터 회복시켜 나가는 게 먼저다. 한국 제조업은 노동, 세제 등에 발목을 잡혀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먼저 제조업 부활의 핵심 요소인 노동생산성을 살펴보자. 익히 알려진 대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하락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41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각각 연 3.4%, 연 3.5% 증가해 비슷했지만 한국은 연 7.0%에서 연 2.8%로 증가세가 급격히 꺾였다. 반면 41개국의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은 연 6.0% 증가에서 -1.7%로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한국은 연 0.8%에서 연 2.2%로 증가했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노동비용은 상승한 것이다.

세제 또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여러 요인 중 하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포함)은 27.5%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7개국(G7) 국가 평균인 27.3%를 웃돈다. 한국 법인세율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는 G7 평균에도 앞서게 된 것이다.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지난해 3.8%포인트에서 올해 4%포인트로 0.2%포인트 더 벌어졌다. 상속세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장기적으로는 전기료도 걱정이다. 한국의 제조업 신화의 배경에는 값싼 전기료가 한몫했다.
원자력발전을 힘입어 값싸게 공급되는 전력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화학 등의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앞으로는 값싼 전기료를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조업 부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요인들부터 먼저 차근차근 개선해나가야 정부가 꿈꾸는 세계 4대 제조강국도 가능할 것이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 산업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