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효능 파악이 먼저"
공중보건 관련 단체 즉시 반발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영국의 유력한 차기 총리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이번엔 '설탕세'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사회적 효능이 확인되기 전까지 설탕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 BBC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존슨 전 장관은 술·담배·설탕 등에 부과하는 세금, 이른바 죄악세(sin taxes)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죄악세(stealth sin taxes)가 진정 사람들의 소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 불평등한 영향을 행사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밀크쉐이크 세금' 도입 검토는, 내 생각엔 가장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을 집요하게 괴롭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존슨 전 장관과 맞서고 있는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설탕세 부과 상품의 확대를 주장하며 이를 '밀크쉐이크 세금'이라고 칭했다.
존슨 전 장관은 "만약 우리가 국민이 살을 빼고, 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길 바란다면 그들이 더 걷고, 자전거를 타는 등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국민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세금 부과 이후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사회적 효능이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설탕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존슨 전 장관의 공격에 헌트 장관은 "세금을 내는 주체는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라고 반박했으나 그의 감세 발언에 여론은 존슨 전 장관이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영국 왕립공중보건학회(RSPH)는 즉각 반발했다.
RSPH 관계자는 설탕세는 테리사 메이 내각의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며 "세제가 도입된 후 청량음료 시장의 50%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음료의 설탕 함유량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거둔 세수는 공공의 기반을 위해 사용된다. 지금까지 이뤄낸 진전을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2018년 4월부터 음료 제조업자를 상대로 설탕세를 부과해왔다. 100㎖당 당분 함유량이 8g 이상일 경우 ℓ당 24펜스(약 330원), 5g 이상일 경우 ℓ당 18펜스(약 250원)의 세금이 붙는다.
현재 보수당은 16만명의 당원을 상대로 차기 총리에 대한 우편 투표를 진행 중이다. 최종 당선인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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