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주장의 연장선으로 나온 입장으로, 이에 대해 보수진영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디지버졌다(뒤집어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6일 윤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 후보자는 "가장 먼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한시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후보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후보자의 자녀가 동성애를 원한다면 이를 존중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법사위로 복귀해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인 김진태 의원은 속이 뒤집어졌다는 뜻으로 보이는 "디지버졌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늦게까지 국회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던중 윤석열 후보자가 보내온 서면답변을 보고 디지버졌다"며 "동성애-동성결혼까지 찬성, 양심적병역 거부 찬성 등, 이것은 뭐 이땅에 법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을 집행하겠다는 사람이 오로지 정권코드 발언이나 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윤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후보자는 "아직도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해외 입법례, 국가안보 상황, 양심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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