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매년 50억 내고 택시면허 빌려라? 상생안 벌써 시끌

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안 윤곽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통한 면허 대여·구매하는 방안 내놓을 예정
자가용 활용 승차공유 허용 안해..쏘카·VCNC 등 "역차별" 반박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가 국내 모빌리티 사업을 '택시'를 활용하는 서비스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자가용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는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됐다. 즉, 한국 모빌리티 시장은 '플랫폼택시'를 중심으로 새판이 짜여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초고령 개인택시를 감차해 생긴 면허를 모빌리티 기업에게 제공하고 최소 월 40만원 이상 기여비용을 받거나 면허를 사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여비용이 모빌리티 스타트업에게는 진입장벽이다. 택시 이용료가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도권 편입

7일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생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 택시 4단체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을 만나 막판 설득 작업을 벌였다.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은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합의안이 나온 이후 불거진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도 담았다.

상생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모빌리티 기업에게 한국판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와 같이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이 출시하는 이동 서비스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안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 축이다. 즉,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된다. △이동 서비스는 외관, 차종 등 택시에 적용되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 개발되도록 열어주되, 오직 '택시'만 활용하도록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와의 협업이 전제로 일반 자가용을 빌리거나 사용하면 우버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다만 택시를 소유하거나 렌터카 업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를 빌리는 방안은 열어두는 등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시행중인 가맹택시사업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확 풀어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플랫폼택시와 경쟁하면서 수익을 더 내는 방안도 상생안에 포함된다.

현재 전국 택시 면허는 약 25만대 수준이다. 모빌리티 기업이 초고령 개인택시를 감차한 수만큼의 면허를 가져가면 면허 총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쏘카 자회사 VCNC가 타다를 현재 규모인 1000대 이상으로 운영하려면 개인택시 1000대를 감차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로 1000대 면허를 확보하고 기여비용을 매달이나 일시에 내면 된다.

■기여비용 놓고 '갑론을박'

모빌리티 업계에선 면허 기여비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면허 임차 비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모빌리티 업계는 이를 진입장벽으로 보고 있다. VCNC가 타다 1000대를 현재와 같이 운영하려면 매달 4억원씩 연 50억원을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면허를 매입하려면 700억원(면허 1건 시세 7000만원 기준)이 들 수 있다. VCNC 모회사 쏘카는 지난해 331억원 적자를 냈지만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국토부 담당 정책관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지난 4일 오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지만 이 대표는 "우리는 진입비용을 낼 수 없고 이는 역차별"이라며 반대했다. 타다와 유사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자가용으로 하는 승차공유 스타트업은 국토부 상생 방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보적 찬성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입장은 복잡하다. 타다를 제외한 모든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국토부 상생안에 찬성한 것으로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코스포는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모빌리티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로 낸 매출이나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담할 의사는 있다"면서도 "호주, 미국 운송네트워크회사(TNC) 등 비용이 높지 않은 방식도 있는데 면허당 수천만원을 내는 것은 스타트업이 할 수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도 상생안에 모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에게는 한 대의 면허를 줄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냈고, 법인택시사업자단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맹택시사업 규제를 플랫폼택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풀어주면서 법인택시는 가맹사업에서 경쟁하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로 택시업계 전체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택시도 체질 개선을 하고 모빌리티 기업도 연착륙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