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우려' 고용보험기금, 차순위 사업에도 추경 확대 편성

구직급여 등은 의무지급이지만 일반사업은 여유 있을 때 해야
주요 급여사업 지출 제한 필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기금의 차순위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고용보험기금이 2024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차순위 사업에 지출 '펑펑'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존재 목적인 구직급여 등 급여사업뿐 아니라, 차순위인 일반사업에도 추경안을 편성했다. 급여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증액된 규모는 약 8214억원이다.

일반사업 예산의 증액 규모는 대략 총 4709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분석 자료에서 "급여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여유자금 적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일반사업은 기금 설치목적상 상대적으로 차순위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여유자금 투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을 위해 만든 기금이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주목적이다. 이들 사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의무지급토록 돼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일반사업으로 분류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은 재량지출이 원칙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일반사업은 재원의 여유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만약 구직급여가 모자라면 하나씩 포기해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을 뿐더러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원 건전성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로라면 5년 뒤 고갈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면서 8082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봤다.

지금 상태라면 빠른 시일 안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전망 및 재정전망(2019~2040년)'에 따르면 기존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올해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급여(보험금) 지출을 위한 예비재원이라는 데 있다"며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주요 급여사업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지출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 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며 "과거 금융위기 당시 6년간 적자가 지속된 적이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인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급여사업과 일반사업이 계정분리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차순위를 나눠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