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답변
성장률 영향엔 "예단키 어려워…지켜봐야" 답해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의 경우 올해 물량이 12% 늘어난 것과 가격이 36% 떨어진 것을 보면 이미 (실적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반도체 가격은 30% 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시장에서의 일반적 전망을 전했다.
반도체 부문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관련 기업에서의 재고 확보 등 대응 상황에 따라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4~2.5%로 전망한 바 있다.
앞서 밝혔던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와 관련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 대한 설명,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 소재 확보, 국산화 등을 다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3개 품목과 관련된 대기업과는 오늘까지 3차례 만났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한 달 이상의 재고를 갖고 있기에 아직 영향이 없지만, 소재와 연결돼 있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파악 중"이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완성된 반도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 적 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몇 개월 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업이 걱정하고 있는 건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올해 초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김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반드시 이뤄져야 할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입지 문제 때문에 멈춰 서 있었는데, 중소 부품 업체들도 포함되는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올해 1월에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올해 경제 협력 분위기를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데 동의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지역 특구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을 배제하는 규제까지 풀어야 한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사실상 또 다른 법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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