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5일 일본 정부에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8페이지 분량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적용했으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전략물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전경련은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건의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일본이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Δ국제 가치사슬 교란 Δ일본 기업·경제의 피해 가능성 Δ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악화 Δ정경분리기조 약화 Δ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 5가지를 들었다.
특히 이번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이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일본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향후 전략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조8000억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의 한국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전경련은 이번 규제는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유럽(제품화)'로 이어지는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국제적인 가치사슬에도 영향을 줘 한·일뿐 아니라 세계적인 ICT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은 이번 조치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함께 서명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의 자유무역기조와 어긋난다며 일본이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