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살아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된다[저금리시대 대출시장 지각변동]

전세자금대출 4월 100兆 넘자 금융위, 세입자 보호대책 확대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지난 4월 1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하반기 전세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해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2조5000억원이었는데 올 들어 4개월간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은 2017년에 비해 26조원가량 급증하며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세보증금 자체가 올라간 데다 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선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전세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전세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일부 전세금 미반환이나 보증금 반환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연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완화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내달 추진키로 했다.

[e-mail] 박지영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