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 놓고 고용부 긴장
특별연장근로 확대 '민감한 문제'…심사 숙고
2~4일 중 현안회의 열어 관련문제 논의예정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허용 카드를 꺼내들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건강권 악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관련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재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3개 품목과 관련한 기업 숫자가 많지 않은 만큼 이번 특별연장근로 조치와 관련해선 현장의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경우 수출 규제 품목이 1200개 수준으로 늘어나는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요청이 쇄도할 수 있어 고용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절차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3개 품목 특별연장근로 허용 때도 일본 수출 규제를 자연재해·사회재난에 준하는 수준을 봐야 하는지를 두고 고용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를 자연재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볼 지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일단 3개 품목은 워낙 이슈가 큰 사안이라 그렇게 해석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연재해 수준인지를 놓고 이견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국장)은 "3개 품목은 워낙 이슈가 크기도 했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한 것"이라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될 경우) 1200개 품목 중에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품목이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워낙 품목도 많고 품목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특별연장근로)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본의 내각회의가 예정된 2일 전후로 장관 주재 현안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용부 김덕호 대변인(국장)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현안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대책"이라며 "일본이 1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때는 한국 전체 노동자에게 특별연장노동을 강제하겠다는 이야기 인가"라고 지적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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