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은 식민지배라는 청산되지 않은 역사적 상처가 결부됐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그 뿌리를 공유 하는 참여정부가 한일 갈등의 고비마다 강력한 대일 메세지를 던져온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결정되자 곧장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대일 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일본 경제 보복의 타겟이 된 부품소재의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 지원, 금융지원을 언급하며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대응을 뒷받침 할 국민적 단결도 호소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또 한 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독도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 2006년 4월 일본은 우리측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수로 탐사를 추진했다. 일본은 1년여 전인 2005년부터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관계특별담화문'을 직접 낭독하며 강력한 대일 메세지를 던졌다.
노 대통령은 담화 첫 머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러일전쟁부터 한일의정서 강제체결, 일제에 의한 외교권 박탈 및 국권 피탈 등 역사적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과거 전략을 '능동적 대응'으로 수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겠다"며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 일본의 도발에 대한 물리적 대응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 재단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006년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노 대통령은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 즉 배로 밀어 부숴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긴박하게 치닫던 한일 갈등은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해소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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