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日 경제보복 대응 토론회.. 전문가 "지식재산 생태계 바꿔야"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효율적 연구개발(R&D)과 강력한 특허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온 나눠먹기식 R&D 지원을 지양하고, 국가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에 R&D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한국의 일본 소재·부품 의존도는 전체 산업 의존도에 비해 항상 높았다"며 "월등한 일본의 기술력 때문이고, 이는 특허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유럽에 동시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1만7391건이고 한국은 2599건이다. 특허무역수지도 2014년 33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16억5000만달러로 감소하고 있지만 대일본 특허무역수지는 2015년 2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4억7000만달러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지식재산은 양적으로 세계 글로벌 수준이지만 국가 또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미진한 상황이다. 박 국장은 "앞으로 수요 관점에서 지식재산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전문가 몇 명이 모여서 국가 R&D전략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필요한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허청은 특허데이터 4억2000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지식재산(IP) R&D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특허보호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황 회장은 기술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지만 이를 얼마나 적은 자본으로 빨리, 쉽게 개발하느냐가 관건이고 이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강력한 특허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특허 하나 갖고 재벌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혁신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특허를 지키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좀 더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산업에 타격에 주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불정거래 행위로 판정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는 강제실시권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실시권은 국가가 일방적 거래단절과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해 주는 제도다. 일본 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국내에서 생산할 때 그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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