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눠먹기식 R&D는 그만.. 강력한 특허보호로 日에 맞서야"

국회서 日 경제보복 대응 토론회.. 전문가 "지식재산 생태계 바꿔야"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효율적 연구개발(R&D)과 강력한 특허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온 나눠먹기식 R&D 지원을 지양하고, 국가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에 R&D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한국의 일본 소재·부품 의존도는 전체 산업 의존도에 비해 항상 높았다"며 "월등한 일본의 기술력 때문이고, 이는 특허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유럽에 동시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1만7391건이고 한국은 2599건이다. 특허무역수지도 2014년 33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16억5000만달러로 감소하고 있지만 대일본 특허무역수지는 2015년 2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4억7000만달러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박 국장은 "대일본 특허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소재·부품 분야가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지식재산은 양적으로 세계 글로벌 수준이지만 국가 또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미진한 상황이다. 박 국장은 "앞으로 수요 관점에서 지식재산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전문가 몇 명이 모여서 국가 R&D전략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필요한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허청은 특허데이터 4억2000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지식재산(IP) R&D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특허보호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황 회장은 기술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지만 이를 얼마나 적은 자본으로 빨리, 쉽게 개발하느냐가 관건이고 이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강력한 특허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특허 하나 갖고 재벌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혁신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특허를 지키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좀 더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산업에 타격에 주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불정거래 행위로 판정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는 강제실시권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실시권은 국가가 일방적 거래단절과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해 주는 제도다.

일본 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국내에서 생산할 때 그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