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 장관 후보, 청문회 앞두고 의혹 제기
야당, 사노맹 연루사건으로 유죄 '부적격' 지적
아파트 등 위장매매 의혹에 사모펀드 논란까지
조국 "재산 형성·거래 합법…위법 없었다" 반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9월2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색깔 공세'와 재산 등 신상 관련 여러 의혹을 부인하며 반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향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실패 비판부터 법무부 장관 직행으로 인한 논란까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재산 등을 중점으로 야당의 날선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을 꺼내들면서 부적격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최근에는 조 후보자 재산 등 신상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전체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사모펀드에 출자 약정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두달여 정도 된 시점이었고,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결정한 배경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가 실제 투자한 출자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거래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11월 부인 소유의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넘기면서 위장매매라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당시는 현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일었던 때였다.
또 조 후보자 부인이 지난달 조씨와 맺은 빌라 임대차 계약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빌라로 소유주가 조씨임에도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조 후보자 부인으로, 임차인이 조씨로 쓰여져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 부인이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등 세금 수백만원을 뒤늦게 '지각 납부'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 후보자 장남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체류와 학업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 입영 연기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같은 의혹에 조 후보자 측은 재산 형성 및 거래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세금 납부 등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측은 "법령에서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주식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 규제는 없다"며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현재 추가 출자의무도 없다.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장매매·거래 의혹도 부인했다. 당시 다주택 비판 여론을 감안해 아파트를 처분한 것은 맞지만, 실거래로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배제 7대 기준의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은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 학교 배정 등을 위해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 임용 배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2017년 11월 인사 기준이 마련된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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