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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국가 韓 제외' 앞서 정의용-야치 담판"

뉴스1

입력 2019.08.20 13:54

수정 2019.08.20 14:06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9.8.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9.8.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국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기에 앞서 양국 간 물밑협상을 벌인 한국 측 인사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란 일본 언론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는 '한일관계가 수렁에 빠진 내막'이란 제목의 26일자 최신호(17일 발행) 기사에서 "7월 말 극비리에 일본에 파견된 정 실장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담판을 벌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현종 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령(시행령)을 각의(국무회의) 의결한 지난 2일 브리핑에서 "7월 중 정부 고위 인사 파견이 2차례 있었다"며 "우리(한국) 측 요청에 따라 고위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고 밝힌 적이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2명의 고위인사를 일본에 파견, 일본발(發) 수출규제의 발단이 된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과의 협의 의사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일본에 파견했던 이들 고위인사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아에라 보도 내용대로라면 그 중 1명은 정 실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에라는 "(한일 간 담판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도 타협을 마다했고, 마지막 협상도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에라는 최근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일본 정부의 "외무성 배제"를 꼽기도 했다.

지난달 초 일본 경제산업성이 Δ플루오린폴리이미드 Δ포토레지스트 Δ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외무성에선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다.

아에라는 지난달 31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미국 정부가 한일 간 중재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를 부인한 사실 역시 "총리관저에 대한 외무성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에라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의 카운터파트에게 요청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를 듣고 한일 간 중재를 시도했었다고 한다.

아에라는 "일본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에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총리관저가 (한국과의) '주전론'(主戰論)으로 기울면서 미국의 중재도 헛돌았다"면서 "'미국 측의 이해를 얻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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