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고령운전자 면허증 관리 등 '작은 혁신' 모여 생활을 바꾼다

고등학생부터 기업 대표까지 총 260명 174건 제안서 제출
국회의장상 등 8편 최종 수상..의원·지자체 배포해 현장 반영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공동주최하는 '2019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가 3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대회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대학생, 회사원 등 일반 국민들로부터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왔다. 수상작들은 여야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배포돼 입법안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남상인 부사장(뒷줄 오른쪽 다섯번째),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앞줄 오른쪽 일곱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3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9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에서 대상인 국회의장상과 최우수상인 파이낸셜뉴스 회장상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상, 우수상 4편, 장려상 1편 등 총 8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올해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는 총 260명이 참여해 정치행정분야, 경제산업분야, 사회문화분야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주제로 총 174건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해보다 참여자 수와 제안건수가 모두 증가해 대국민 입법 공모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올해는 10대부터 60대,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연령대 응모범위를 대폭 넓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실제 올해 수상자들도 고등학생, 대학생부터 기업 대표, 국회 직원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올해 수상작들은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두 배포돼 정책 현장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관리, 사망신고제 개선, 국민감사제 도입, 고교생 수행평가 방식 개선 등과 같이 국민이 생활에서 실제로 느끼는 문제점을 토대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제안했다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주신 귀중한 의견은 보고서 발간 등 업무 수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법안 발의 및 관련기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계획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입법·사법·행정 3자 간 균형과 견제로 굴러가는 제도다. 그중에서도 출발점은 입법"이라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입법제안대회를 여는 건 참으로 의미있는 행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입법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및 면허증 보관제도'를 제안해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게 된 건국대 학생 김두현씨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흔적들이 헛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씨는 "정책을 설계할수록 고민해야 할 변수는 늘어났고, 그 대부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가치판단의 영역이었다. 정답이 없는 고민과 토론의 나날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충 넘기자는 마음의 유혹의 순간 고령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일가족을 덮친 사진을 봤다. 내가 묵인한 설익은 정책이, 내가 외면한 반쪽짜리 입법이 누군가의 화목을 앗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디 저희 정책이 미약하게나마 향후 정책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이용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