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권도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게 됐는데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주 동안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인 채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 광풍에만 매달려왔다"며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검찰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확인했다"며 "청문 정국에서 검찰은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윤석열 총장 임명으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조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했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는 "부디 냉정을 찾아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13호 태풍 링링과 관련해선 "피해가 큰 지역에는 납세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추석 기간 동안 각종 안전재난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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