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별기록관 추진… 통합기록관 포화 상태

기록관리체계 '통합-개별' 전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물을 별도 보존·관리하는 '개별기록관' 건립을 시작으로 대통령 기록관리체계를 '통합관리'에서 '통합-개별관리'로 전환한다. 통합대통령기록관의 빈공간이 20%도 남지 않은 탓에 통합기록관은 '복원·보존처리'에 집중하고 각 개별 대통령들의 기록물은 개별기록관에서 보관·관리하려는 취지다. 대통령기록물법이 통과된 이후 재임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기록관 건립이 추진된다.

국가기록원은 10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통합체계에서 통합-개별체계로 전환키 위해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맞춘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통과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 체계를 '통합-개별'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고 기록원측은 설명했다.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보존설비와 복원전문가를 갖추고 보존·복원처리를 진행하고 각 개별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를 넘겨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그 시작으로 2022년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맞춰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국가기록물법 통과 이후 재임한 대통령들도 원한다면 개별기록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기념사업회나 재단 측에 의견을 묻겠다"며 다만 "법 통과 이전 대통령들의 기록들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흩어져 있어 개별기록관 건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개별기록관은 미국의 대통령기록체계를 벤치마킹했다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설명이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31대 후버 전 대통령부터 제43대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현재 총 13개 개별기록관이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