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과 국무총리 간담회서 건의
배 의장은 먼저 2020년도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 629억원을 국비로 반영해 주고 앞으로 지속적인 손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제 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무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용자는 2016년 4만725명에서 2019년 4만7826명, 2020년 5만여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액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손실액이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상당부분(38.4% 차지)을 차지하고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시 재정운용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배 의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배 의장은 "도시철도는 국가의 교통복지이자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니 만큼 손실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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