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원 없는 공공기관 페널티… 지역인재 30% 채용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여성·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계속 시행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여성 고위직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공무원 채용 시 특정 성이 30% 이하일 때 추가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연장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도 2022년까지 30%로 높이고 채용 권역도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넓혀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민간 균형인사 안착 마중물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조처다.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은 작년 7월 수립돼 중앙부처에만 적용해 한계가 따랐던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이번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여성·장애인·지역균형·취약계층 등 사회통합을 위한 균형인사를 선도해 민간부문 변화까지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추진계획의 가장 큰 핵심은 공공기관의 참여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재부 담당이 아닌 '기타공공기관'도 이 범주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총 339곳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이중 기타공공기관은 총 210곳인데 각 성격에 맞는 정부부처가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균형인사 평가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 고위공무원 10% 달성

양성평등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목표와 방법도 제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임원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목표치(중앙정부 10%, 지자체·공공기관 20%)를 제시했지만 현재 여성 고위관리자가 '0명'인 정부·공공기관이 총 84곳(2018년 말 기준)에 달하면서다. 전체적인 지표도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각각 6.7%, 15.6%, 17.9%에 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성 고위공무원 평균 비율인 32.5%에 한참 못 미친다.

여성 고위관리자가 단 한명도 없는 공공기관에는 내년부터 페널티를 부과한다. 해당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 성과를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해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치단체도 행정안전부의 종합지자체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중앙부처는 지난해 처음 집계한 여성고위공무원,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통계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특정 성의 합격률이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연장하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2003년도에 도입돼 5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 정책으로 지난해 중앙공무원 남성 42명·여성 25명, 지방공무원 남성 213명·여성 67명이 이 제도를 통해 추가 합격했다.

■지역인재 채용 늘려 균형발전 추진

지방분권 정책기조에 맞춰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확대한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뽑아야 하는 지역인재 비율을 2019년 21%에서 2022년 30%까지 늘린다.

지원자의 모집단을 늘리고 지역인재들이 다양한 공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지원 가능한 지역권도 현행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한다. 예컨대 충북 지역 대학 졸업자만 지원 가능했던 충북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내 대학 졸업생도 지원토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 내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현재 32.9%에서 2020년까지 40%로 확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