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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출범…한국당판 '정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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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출범…한국당판 '정의' 통할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 정용기·박선영 공동위원장,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스티스리그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출범…한국당판 '정의' 통할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중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삭발한 박인숙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곤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26일 '저스티스 리그'를 공식 발족하면서, 한국당판 '정의'가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며 조국 정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저스티스 리그 출범식에서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저스티스 리그를 발족했다. 공동의장인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해 당내·외 24인으로 구성됐다.

미국 DC코믹스의 영웅 캐릭터인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플래시 등이 팀을 이룬 저스티스 리그에서 이름을 본딴 이 특별기구는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 정국에서 드러난 불공정·부정의·위선 문제 등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에서도 Δ입시제도 Δ국가고시제도 Δ공기업·공공기관 충원 및 승진 Δ병역제 Δ납세제도 Δ노조의 고용세습을 중점 6대 아젠다로 설정했다.

한국당의 저스티스 리그 발족은 조국 정국에서 자녀 논문 저자·입학 특혜 등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제기를 현 정부와 제도에 대한 공세로 확대해 대정부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조국 정국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그 일가를 정조준한 공세로만 한정한 채 공세를 지속할 경우 동력 확보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에는 피로도 상승으로 인한 '역풍'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것도 한국당이 고려하고 있는 지점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당의 '정의' 공세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두가지 불안요소가 지목되는데 하나는 한국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공방이 '진영대결'로 비화되고 있는 점, 또 하나는 한국당의 정의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다.

한국당은 사회의 근본적 모순이라 할 수 있는 '불공정', '부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편적 가치인 '공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현 정국은 오히려 갈수록 진영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확장세나 지지층의 결집도가 여당에 앞서지 못하거나 오히려 약세라는 평을 받고 있는 한국당의 처지에선 현 정국이 현재 양상으로 지속 될수록 되레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도덕성·공정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한국당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한국당이 현재 위기에 처하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적폐'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당 인사들 다수가 자녀·지인 취업 특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재판 중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당한 의원들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최근 류석춘 전 당 혁신위원장의 '위안부 매춘' 발언 등 끊이지 않는 막말 논란으로 한국당을 향한 곱지않은 시선도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정당이 아닌 기성 정당과 국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한 만큼, 정치권 전체의 초당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 차원의 공세만으로는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지금 (야권이) 조국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뭘 하는 거냐 이런 국민들의 원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에서도 지금 KT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 분들도 있고 책임 있는 당내 인사들의 자녀들 입시의혹 문제도 지금 다 불거져 있다"며 "국회가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싹 다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