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문병원 설립·화재수당 인상

내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되면
소방청이 소방관 정원 직접 관리
소방교부금 통해 국가 예산 투입
일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기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소방관 복지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던 화재진압수당 인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국회 및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6개 법안이 지난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되면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직화로 '소방전문병원 설립'

소방사무는 각 광역지자체에 속한 탓에 지역 여건에 따라 인원·장비 등 시도별 격차가 벌어져 일부 지역 소방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복지여건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소방청이 소방관 정원을 직접 관리하고 소방교부금을 통해 국가 예산이 투입돼 일선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치료기관이 만들어진다. 군 19개 군병원, 경찰은 경찰병원을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만 전문 치료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직이 아니어서 국가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소방 '복합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충북 음성에 부지를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개소가 목표로 소방관의 부상 치료와 심리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전문치료병원이다. 군과 경찰, 해경이 각각 9곳, 8곳, 3곳씩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은 '0곳'인 전문수련원도 건립된다. 제주도가 유력한 설립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17년 동결된 '화재수당' 현실화

일선 소방관의 '화재진압수당' 인상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매달 일정하게 받는 수당 8만원을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1년 한 차례 인상된 후 17년간 동결돼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주요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지난해 기재부가 수당 인상을 국가직전환 시기와 맞춰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인상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는 수당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직 전환에 앞서 인상을 결정해버리면 증액된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 누가 맡을지 여부가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현재 수당조정안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에 제출돼 협의 중이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국가직 전환을 통해 일선 소방관들의 복지, 처우가 개선돼 사기가 올라가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안태호 기자